■ 각종 공부의 조사ㆍ확인 사항
공 부 종 류 |
주요 기재사항 |
확 인 사 항 |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표시사항, 소유권과 제한사항, 제한물권과 제한사항 |
ㆍ권리의 우선순위 파악
ㆍ대장과 일치여부 |
소유자 확인
가능 |
토지대장ㆍ임야대장 |
소유자 / 소재지(위치, 지번), 지목, 면적 등 |
ㆍ등기부등본과 일치여부
ㆍ면적 확인, 토지등급 확인 |
건축물관리대장 |
소재지, 면적(전용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구조, 용도, 건축년도, 층별, 높이, 주구조, 지붕구조, 부속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등 |
ㆍ등기부등본과의 일치 여부
ㆍ무허가ㆍ미등기건물 여부
ㆍ층별 허가건축면적
ㆍ용도일치 여부
ㆍ부속건축물의 동수, 면적 확인 |
지적도ㆍ임야도 |
토지의 위치, 지목, 경계, 방향, 접변도로, 하천 등 주요 지형지물과의 거리, 지적형태 |
ㆍ지적도ㆍ임야도와 실제 현황의 일치 여부
ㆍ토지의 위치, 경계, 지형 확인 |
소유자 확인
불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의 기본적 사항 |
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확인
ㆍ개발제한구역
ㆍ개발계획
ㆍ도시계획시설지역
ㆍ토지거래허가구역 해당 여부 |
환지예정지증명원 |
환지예정지 거래 시 확인 |
ㆍ환지예정지에 대한 지목ㆍ면적 확인 |
공시지가확인원 |
거래예정가액 산정 참조 |
ㆍ토지의 공시지가 확인 |
제세공과 등
납입확인원 |
매도인의 체납조세 확인 |
ㆍ국세ㆍ지방세 체납 여부
ㆍ관리비ㆍ전기ㆍ수도요금 체납 여부 |
호적등본 |
거래계약 체결능력 확인 |
ㆍ행위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상속관계 등 |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의 전입일자 기재 |
ㆍ주택임차인의 대항력 구비 여부 확인 |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
상가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 및 입주일자 확인 |
ㆍ상가임차인의 대항력 구비 여부 확인 |
자료출처 : 중개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