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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

오프라윈프리 2009. 8. 12. 10:08

2050년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 [YTN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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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 - 통계청 인구동향과 전백근 과장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지난 주말 11일이 '인구의 날'이었죠. 여기에 맞춰 통계청이 우리나라와 세계의 인구통계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한국은 전세계에서 아이는 가장 적게 낳고 노령화는 가장 빨리 진행되는 등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통계청 인구동향과 전백근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통계청 인구동향과 전백근 과장 ( 이하 전백근 )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 우리나라가 워낙 출산율이 낮다보니 인구가 앞으로는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 전백근 :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약 4천 9백만 명 정도인데요,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약 40년 후, 2050년경에는 우리나라의 인구는 4천 2백만, 지금보다 7백만 명이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러면 세계 인구 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전백근 : 지금 현재 세계 인구 순위도 26위정도 되는데요, 2050년경에는 지금보다 20위 정도가 내려갈 것 같고, 46위 정도로 밀려날 것 같습니다.

앵커 : 이렇게 인구가 줄면 무엇보다 큰 문제는 '노령화' 문제일 텐데요, 그런데 한국의 노령화 추세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됐다고요?

☎ 전백근 : 저희가 2010년에 한 65세 이상의 세계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6% 정도인데요, 우리나라는 11.0% 정도로 다소 높은 편인데요, 이것이 2050년에는 65세 이상의 세계인구가 16.2%로 높아지지만 우리나라는 38.2%로 매우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앵커 : 통계학적으로 '고령화'사회와 '초고령화'사회의 기준이 다른 걸로 아는데요?

☎ 전백근 :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7% 정도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14%는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고령화 비율로 봤을 때 고령화 사회는 벌써 2000년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 2018년 정도가 되면 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데 18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는 2026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예는 기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 단계별로 보니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초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건데요,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 분포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 전백근 : 20%입니다.

앵커 : 그럼 2050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2%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초고령사회 이후의 사회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 전백근 : 아직까지 정의되어있는 것은 없고요, 이 세 가지 정도의 단계로 정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노년부양비율'이란 것이 있던데요?

☎ 전백근 : 노년부양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부양 연령 인구 층을 15세에 64세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피부양 노령층을 65세 인구라고 한다고 하면, 부양 연령층의 인구와 피부양 노년층의 비율을 노년부양인구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2010년에 부양연령층 7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되고요,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부양하게 되고 2050년에 가게 되면 부양층 연령의 1.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됩니다.

앵커 : 그럼 가장 바람직한 인구분포는 어떤 형태입니까?

☎ 전백근 : 인구분포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피라미드형과 종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형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은 현상인데요, 인구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는 형입니다.그리고 종형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서 정지 상태의 인구 구조를 보이는데요, 이런 종형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2050년에 우리의 인구 분포를 본다면 종형이, 극단적인 종형이 되겠군요?

☎ 전백근 : 극단적인 종형 보다는 역삼각형이 될 수가 있죠.

앵커 : 인구가 줄고 노령화가 심해지면 결국 국가경제의 규모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요?

☎ 전백근 : 저희들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는 3대 요소 중 하나인 노동 투입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도 약해질 수 있겠죠.

앵커 : 인구증감 추세와 국가경제력 상관관계가 굉장히 밀접하죠?

☎ 전백근 : 저희가 인구는 줄어도 기술 발전이라는 형태로 인해 생산성은 그렇게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한 번 내봤더니 상관성 같은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렇지만 인구는 국가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근본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앵커 : 이렇게 인구가 급감하고 노인인구가 급증하면 경제문제 말고도 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할 텐데요?

☎ 전백근 : 인구가 준다는 것을 단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학력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될 것이고요, 노동력이라든지, 징병 인구가 부족하게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노인의 대다수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경제 활동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피부양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고령자 부양비가 늘고, 복지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을 부담할 부양 인구가 준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 올해 세계인구가 68억 2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왔던데요, 주요 인구대국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 전백근 : 상위 5개 나라만 말씀을 드려보면 중국이 13억 5천만 명으로 1위정도 되고요, 인도가 그 뒤를 이어 12억명 정도가 됩니다. 3위는 미국이 3억 1천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 아무래도 '인구'하면 중국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머지않아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 전백근 : 2050년 정도를 보니까 인도가 중국을 앞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인도는 2028년 정도 되면 앞지를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인도가 중국을 앞지를 것으로 보이고, 파키스탄이라든지 나이지리아가 현재의 인도네시아나 브라질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우리의 경우는 26위정도 된다고 하죠? 남북을 합친 현황은 어떤가요?

☎ 전백근 : 북이 현재 2천 4백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4천 9백만 명, 합치면 7천 3백만 명이 되거든요. 순위로 따지면 19위 정도가 됩니다.

앵커 : 우리도 출산율이 낮지만 북한의 경우에도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더군요?

☎ 전백근 : 예, 그렇습니다.

앵커 : '인구밀도'하면 우리나라가 빼놓을 수 없는 걸로 아는데요, 우리나라의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 전백근 : 예, 저희들의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세계 인구밀도를 보면 평방킬로미터 당 51명이 살고 있다고 보는데요, 선진국은 한 23명으로 이것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90명 정도로 높은 편이고요,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방글라데시나 대만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앵커 : 인구밀도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이군요?

☎ 전백근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전백근 : 네, 고맙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통계청 인구동향과 전백근 과장 연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