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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금액 변동사항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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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건
설정일 |
대상 지역 |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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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6.14~
1987.11.30 |
특별시, 광역시 |
300만원 이하 |
3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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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
200만원 이하 |
2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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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2.1~
1990.2.18 |
특별시, 광역시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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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
400만원 이하 |
4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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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19~
1995.10.18 |
특별시, 광역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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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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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9~
2001.9.14 |
특별시, 광역시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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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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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9.15~
2008.8.20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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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군지역, 인천제외)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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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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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21~
2010.7.25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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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군지역, 인천제외)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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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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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26~
현재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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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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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군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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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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