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은 이제 필수

‘초고속 고령화’ 한국…‘세계 최고령국’ 일본

[한겨레 2006-11-30 07:51]

[한겨레] ‘초고속 고령화’ 한국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그 속도도 가공할만하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는 65살 이상이 전체인구의 7.2%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18년에는 65살 이상이 14.3%로 ‘고령사회’에 들어선다. 2026년에는 65살 이상 인구가 20.8%로 ‘초고령사회’로 줄달음칠 전망이다. 2020년 경제인구 2.3명이 노인 1명 부양 ‘헉헉’ 조기명퇴 속 재취업도 별따기 ‘계속고용’ 절실 준비 없는 고령사회는 재앙이 될 수 있다. 노동력 감소로 인한 생산성 악화, 연금 파탄, 의료·간병 비용 급상승으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 등 불안한 ‘예언’이 지금도 난무하다. 실제 지난해에는 경제활동인구(25∼49세) 4.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 202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2.3명이, 2050년에는 0.65명이 노인 1명을 돌봐야 한다. ‘노인 부양’이라는 무거운 짐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실버세대’의 일자리 유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통계청 자료를 보면 고령(55세 이상) 실업률은 2001년 1.6%, 2002년 1.2%, 2003년 1.4%, 2004년 1.6%, 2005년 1.7%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쪽은 “취업기회 부족, 근로능력 저하 등으로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구직단념자가 많고, 실업률도 2003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회사 다니면 도둑) 등 조기퇴직도 심각한 문제다. 근무연수가 높아지면서 임금을 많이 받는 구조인 연공급적 임금체계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년, 명예퇴직 등으로 ‘나이든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이들의 재취업도 녹록치 않다.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의 ‘장수만세’, 관악종합센터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등 고령자를 위한 노동부의 고용서비스가 있지만, 아직 턱 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김동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 시기를 늦추고 직업훈련과 적극적 고용 안내 등으로 취업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령화 문제는 제도개혁, 노사 협력, 연령을 둘러싼 사회 인식 변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세계 최고령국’ 일본 정부는 법정 정년 65살까지 점차 늘리고 기업은 ‘베이비붐세대’ 퇴직 대비 계속 고용 확대 일본은 세계에서 제일 늙은 나라다. 2015년에는 인구 4명 가운데 1명(26%)이 65살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지난 1970년 65살 인구가 전체의 7%를 넘어서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자 고용 문제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장기적인 노동력 부족과 사회보장예산의 증가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은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법정 정년을 62살로 늘렸다. 2013년에는 65살까지 늘어난다. 기업은 한 발 더 나아가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계속하는 추세다. 후생노동성 조사를 보면 2004년 말 현재 일본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정년(당시 60살)과 상관없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다. 정부는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해 기업을 북돋는다. 후쿠오카 실버인재센터 연합회의 카나마루 야스카네 사무국장은 “계속고용은 ‘단카이(1947~49년 출생)’라고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 670만명이 퇴직하는 ‘2007년 문제’를 앞두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장치로는 후생노동성 공공직업안정소의 ‘헬로워크’가 있다. 시범 고용 사업, 직업 상담 등을 통해 맞춤한 일자리를 직접 찾아주는 일이다. 3명 이상의 고령자들에게는 창업 지원금도 제공한다. 고령자들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기관인 ‘실버인재센터’ 역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국에 뿌리를 내렸다. 미국 위스콘신주 55살 넘는 저소득층 우선 고용 프로그램 연방노인청 나서 취업교육·여가 서비스도 미국의 경우, 55살 이상인 저소득층 노인에게 먼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령자 지역사회 고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와 연방 노인청이 손잡고, 취약 계층 노인에게 고용 기회 제공은 물론, 취업교육과 여가 활동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학교와 병원 등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줘, 지역 사회를 위한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에 있는 ‘댄 카운티 잡 센터’의 고령자고용 담당자 마이클 크라우스는 “노인들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사회는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윈-윈’ 정책”이라고 말했다. 후쿠오카/이지은, 위스콘신/김소연 기자 jieuny@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