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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화씨 9/11>로 일약 세계적인 인물로 급부상한 마이클 무어 감독이 미국 민간의료보험 조직인 '건강관리기구(HMO)'와 미국 의료 문제를 비판하는 영화 <식코(Sicko)>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었으나, 민간의료보험 회사들이 장기이식 비용 지급을 거부해 숨진 한 환자의 이야기가 이 영화를 차기작으로 삼은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영화는, 심장병에 걸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인질극을 벌인 존 큐(덴젤 워싱턴 역)의 절박한 심정을 다룸과 동시에 돈만을 좇는 미국 의료계의 부조리에 일침을 가한 영화 <존 큐>(John Q, 감독 닉 카사베츠)를 능가하는 사회적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 뇌출혈 증세를 일으킨 한국인 문철선씨가 미국 의료시스템 및 의료보험 제도의 한계와 엄청난 금전적 부담 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한 달 이상 고통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도 미국의 의료 상황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돈이 없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갈 경우, 치료는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응급 상황에서의 치료는 항상 보장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 병원들의 의료비 독촉이다. 이것이 문철선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미국은 전세계 의료비의 절반 정도(미국 GDP의 13 ~ 14%)를 쓰고 있음에도 인구 중 4300만명(미국인구의 15%)은 어떠한 형태의 보험체계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영아사망율도 우리보다 높다. 미국의 의학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 의료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법률도 없다. 보험은 개인 또는 회사별로 각자 가입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직장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주와 본인이 일정하게 배분해 공동 부담한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은 급여에서 공제된 분담금으로 제공하는 메디케어(Medicare)에 가입하며, 젊은 연령의 실직자 및 빈곤계층은 메디케이드(Medicaid) 자격이 주어진다.
이처럼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의 미국시민을 제외하고 미국내 모든 사람들은 의료비를 본인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전 인구의 15%가 아무런 보험에도 들지 못하고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미국의 의료보험 문제는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이라크문제를 다룬 <화씨 9/11>에 이어 마이클 무어 감독이 만들려는 영화 <식코>도 미국 내에 큰 반향과 함께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와 의료에 대한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 이병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