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 재테크

'토지별도등기'란? 1. 토지별도등기의 의의 토지별도등기란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

예고등기 ※의 미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의에 이를 제 3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고하기 위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여기서 등기원인이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뿐만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되어 ..

1. 법정지상권의 의미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었으나, 어떤 사정으로 이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정지상권은 '건물소유자를 위한..

※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이해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1.3.5 제정된 특별법임.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구분 개념 요건 효과 대..

국세 및 지방세의 배당순위 ▼ 주요내용 및 목차 1.당해세의 배당순위(당해세 의미/종류/요건/순위 등) 2.일반조세의 배당순위 (의미/법정기일 산정기준/순위 등) ▼ 답변 1.당해세의 배당순위 가.당해세의 의미 당해세는 경매목적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말한다. 나.당해세의 종류 1)국세..

지상권이 설정된 후 제3자 명의 건물은 일괄경매 할 수 없나? (문) 저는 갑 소유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출해 주었는데 갑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여 지상권 사용동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건축주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해 건물을 준공, 등기완료하였습니다. 제가 토지와 함께 ..

◆ 예고 등기 경우의 수 예고 등기는 원고가 승소하거나 패소하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와 패소하는 경우로, 입찰 참가자 입장에서는 원고가 승소한다면 최악의 상황(어렵게 낙찰받은 물건의 소유권을 빼앗기거나 죽었던 대항력이 살아날 수 있음)이 발생할 수 있지만 원..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가 취하하였을 때 대항력 주택임차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다. 그 후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었다. 그런데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사정상 배당요구의 종기이전에 배당요구를 취하한 사실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

❐ 외관상 대항력있는 임차인에 대한 가장 임대차여부 확인시 조사사항 임대차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내용이므로(민법 제618조 참조),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현수 판사는 13일 특정 건물에 대한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기는 하나, 친동생이 경매물건을 낮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