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 재테크

□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 가능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질문이 많았었던 과연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이 가능한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매수인은 잔대금을 납부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무한테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

■ 허위유치권신고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은 가운데, 허위유치권행사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부산고등법원 2008. 8. 14. 선고 2008나 801호 판결이다(2008. 9. 15. 현재 대법원 상고 중). ■ 이해를 돕기 위해 사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사하..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차이 법률용어는 너무 어려워서 누구나 선뜻 이해하기 힘들지요. 소설책처럼 읽기가 쉬웠으면 좋으련만 왜 그렇게 어려운 낱말의 집합소가 돼 있는지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필자도 어려움을 느낄 때가 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과 ..

▶ 선순위 가압류 응찰자는주의 하여야한다. 경매부동산이 경락된 뒤에도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가압류가 종종 발생, 응찰자들에게 요주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법원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가압류는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말소된다는 원칙이 있기는 하나 경락인의 인수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간혹 경매대상부동산을 살펴보다 보면 소유주와 임차인이 형제, 자매 또는 남매, 형부와 처제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와 부모 자식간에 체결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까지가 임대인과 임차인일까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1. 부모와 자식간, 다시말해 직계존비속(부모와 자식, 사위와 장인장모, 며..

1.경매절차 2.권리분석 3.명도 4.배당 5.주택임대차 6. 상가건물임대차 7.분양권 8. 계약체결 9.등기 10.대출/이사 11.세금 12.소송 13.해외부동산취득 및 외국인의 국내부동산취득 14.기타 1. 경매절차 2. 권리분석 경락절차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경매보증보험이란? 경매부동산의 입찰매각공고/예시 ..

제2절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 1. 서설 건축주와 공사계약체결에 따른 공사대금을 약정하고 빌라를 신축하였는데 건축주는 신축빌라의 분양이 끝난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차일피일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공사업자로서 공사대금의 채권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