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 재테크

국세 및 지방세의 배당순위 ▼ 주요내용 및 목차 1.당해세의 배당순위(당해세 의미/종류/요건/순위 등) 2.일반조세의 배당순위 (의미/법정기일 산정기준/순위 등) ▼ 답변 1.당해세의 배당순위 가.당해세의 의미 당해세는 경매목적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말한다. 나.당해세의 종류 1)국세..

지상권이 설정된 후 제3자 명의 건물은 일괄경매 할 수 없나? (문) 저는 갑 소유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출해 주었는데 갑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여 지상권 사용동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건축주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해 건물을 준공, 등기완료하였습니다. 제가 토지와 함께 ..

◆ 예고 등기 경우의 수 예고 등기는 원고가 승소하거나 패소하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와 패소하는 경우로, 입찰 참가자 입장에서는 원고가 승소한다면 최악의 상황(어렵게 낙찰받은 물건의 소유권을 빼앗기거나 죽었던 대항력이 살아날 수 있음)이 발생할 수 있지만 원..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가 취하하였을 때 대항력 주택임차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다. 그 후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었다. 그런데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사정상 배당요구의 종기이전에 배당요구를 취하한 사실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

❐ 외관상 대항력있는 임차인에 대한 가장 임대차여부 확인시 조사사항 임대차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내용이므로(민법 제618조 참조),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현수 판사는 13일 특정 건물에 대한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기는 하나, 친동생이 경매물건을 낮은 ..

□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 가능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질문이 많았었던 과연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이 가능한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매수인은 잔대금을 납부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무한테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

■ 허위유치권신고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은 가운데, 허위유치권행사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부산고등법원 2008. 8. 14. 선고 2008나 801호 판결이다(2008. 9. 15. 현재 대법원 상고 중). ■ 이해를 돕기 위해 사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사하..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차이 법률용어는 너무 어려워서 누구나 선뜻 이해하기 힘들지요. 소설책처럼 읽기가 쉬웠으면 좋으련만 왜 그렇게 어려운 낱말의 집합소가 돼 있는지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필자도 어려움을 느낄 때가 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과 ..

▶ 선순위 가압류 응찰자는주의 하여야한다. 경매부동산이 경락된 뒤에도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가압류가 종종 발생, 응찰자들에게 요주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법원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가압류는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말소된다는 원칙이 있기는 하나 경락인의 인수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