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하재결 각하재결이란 행정심판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합한 경우,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한다. |
| 각획지 각회지란 각지에 있는 한 획지의 토지를 말한다. 각획지는 중간획지(정면도로선에만 면하고 있는 획지)보다 도로에 면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획지의 효율이 좋은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중간획지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 이를 통상 각지가산으로 평가한다. |
| 간 간이란 거리의 단위로서, 1간은 약 1,818m를 의미한다. |
| 간구 획지, 건물등이 정면노선에 면한 너비를 말하는데 이는 택지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요인중 하나가 된다. 시가지의 획지에 있어서 접면넓이가 어떠냐의 따라 가격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상업지의 경우에는 간구(접면넓이)가 넓은 것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주택지와 공업지에서는 간구의 너비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 간구(접면넓이) 획지, 건물등이 정면노선에 면한 너비를 말하는데 이는 택지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요인중 하나가 된다. 시가지의 획지에 있어서 접면넓이가 어떠냐의 따라 가격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상업지의 경우에는 간구(접면넓이)가 넓은 것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주택지와 공업지에서는 간구의 너비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 간구협소 획지, 건물 등의 정면넓이가 아주 좁은 것을 말한다. 간구가 협소한 것은 각 용도에 따라 큰 차이로 나타나는데, 상업지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택지에서 다소의 영향, 그리고 공장지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과세상의 평가액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환지처분에 따른 평가액 등을 산출할 때 쓰는 노선가식평가방식에 대지(자류형지)와 간구가 좁은 획지에 용도지역별로 간구협소보정률이 정해져 있어 이에 감가하기도 한다. |
| 간사지 바다나 호수등이 간조시 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땅을 말한다. |
| 간석지 바다나 호수 등에서 간조시 물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갯벌로 여기에 토사등을 부어 매립한 땅이나 이는 간척지와는 사뭇 다르다. |
| 간선도로 간선도로란 도시의 축이 되는 주요도로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고속도로나 철도등에서 주요지를 연결하는 나라의 축이 되는 주요한 도로를 말한기도 한다. |
| 간선시설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 시설 등의 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기간시설이 주택단지 밖의 외부 기간시설과의 연결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 간이과세 현행 부가가치세법안에서 사업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간편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둔 제도를 말한다. 그리하여 법인은 간이과세의 적용에서 배제된다. |
| 간이상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수도시설에 의해 급수인구 5,000인 이내에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1,000m³ 미만인 수도를 말한다. |
| 간이인도 소유권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 소유권 양도의 합의만으로 소유권이 양도되어 물건이 인도되는 것을 간이인도라 한다. 예를 들면, A가 계속하여 B의 물건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금도 A가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 A와 B가 소유권 양도 합의만을 하는 것으로 물건이 A의 소유가 되는 경우 이를 간이양도라 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한 간이인도에 의한 동산 소유권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다. |
| 간접경비 간접경비는 간접비와 동일한 말로, 직접비와 대조되는 개념이 된다. 간접비는 일반적으로는 원가계산상, 직접영업(제조)부문 이외의 부문관계의 비용을 말하는데, 즉, 영업(제조)부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준비 또는 뒷처리 작업을 행하는 사무서비스부문이라든가 관리부문 등에서 지출하는 비용과 같이 제품전반 또는 다수의 제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교제비, 여비 교통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건설업회계에서는 현장감독비나 일반관리비의 배부액 등을 가리킨다. 간접경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간접경비에는 측정경비, 월할경비, 지급경비, 발생경비가 있으며, 측정경비는 측정의 실제소비량에 의한다. 과목에는 전기료, 가스대, 수도료가 있다. 월할경비는 월할로 계산한 발생액이며 과목이며 감가상각비, 화재보험료가 있다. 지급경비는 지급액+미불액-전불액이며 과목에는 운임, 보관료, 여비 교통비가 있다. 발생경비는 실제 발생액을 직접 파악하며 과목에는 재고감모비, 반품차손비가 있다. |
| 간접경비, 간접비 간접경비 참고. |
| 간접공사비 건축에 있어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주체공사비와 건설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는데, 설계감리비, 공사중의 금리,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등이 해당된다. |
| 간접관리 간접관리란 입주자가 직접행하는 직접관리 이외에 관리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는 준공후 입주자가 직접 관리할 때까지 행하는 기한부 수탁관리까지도 포함된다. |
| 간접대리 간접대리란 거래행위을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계산을 자기 이름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도매상, 중매인들의 위탁매매행위 등이 있다. |
| 간접법 대상부동산에 직접 해당하는 계수를 얻기 어려울 경우 대상부동산과 비슷한 다른 부동산에서 그 계수를 차용하는 방식을 간접법이라 한다. 1) 원가방식으로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자 할 경우 재조달원가를 대상부동산에서 직접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다른 부동산에서 재조달원가를 구하는 방법. 2) 수익방법으로 부동산감정평가를 할 경우 그 순수익을 대상부동산에서 직접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부동산과 비슷한 다른 부동산에서 수익을 구하는 방법. 3) 택지후보지의 감정평가에 있어 대상부동산에서 직접 후보지가격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부동산과 비슷한 다른 부동산에서 후보지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 |
| 간접보상 부동산이 직접적으로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지는 않으나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대상부동산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대상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공공사업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직접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손실을 보상하는 직접보상과 상반되는 용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