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세액관련 □ 종부세는 주택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그 금액이 과세기준 금액인 6억원 초과시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과세 <예시>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의 경우 1. 1차적으로 10억원에 대해 재산세 과세 ㅇ 재산세 : 10억원 * 50%(06\'') * 0.15~0.5% * 재산세 : 과표(공시가격*과표적용율)*세율 => 재산세 : 과표(공시.. 부동산관련Q&A 2006.12.26
용어정리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1) 공시지가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 평가 2)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평가 3)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을 위한 평가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기준인 표준지가선정을 위한 평가 5) 토지이용관리법에 의한 유휴지, 선매토지 .. 부동산관련Q&A 2006.12.26
용어정리 감정가액 감정가액이란 감정평가에 표시된 감정평가의 대상인 물건의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가격 또는 임료를 말한다. 즉, 감정가액은 감정평가활동의 결과 도달한 최종판단의 화폐표시액이 된다. 이 감정평가활동은 처음에 확정된 기본적 사항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므로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표.. 부동산관련Q&A 2006.12.26
어려운 부동산용어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차이 부동산감정평가에서의 감가수정은 발생된 실제감가액을 정확히 추정하여 재조달원가를 수정하여 복성가격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회계학의 감가상각과는 기능과 책임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회계학에서는 장부에 의하여 유지보수 및 부동산과 기업의 관리를 위.. 부동산관련Q&A 2006.12.26
용어정리 간접비 간접경비와 동일한 용어임. 간접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직접 조세가 해당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조세를 말한다. 즉, 주세, 물품세, 입장세, 인지세 등과 같이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간접소비세 소비세 .. 부동산관련Q&A 2006.12.26
부동산관련용어 각하재결 각하재결이란 행정심판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합한 경우,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한다. 각획지 각회지란 각지에 있는 한 획지의 토지를 말한다. 각획지는 중간획지(정면도로선에만 면하고 있는 획지)보다 도로에 면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획지의 효율이 좋은 경우가 많고, 일반적.. 부동산관련Q&A 2006.12.26
용어정리 가집행 가집행선고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한다. 가집행의 방법으로는 가압류, 가처분과 같이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의 권리에 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본집행과 다름이 없으나,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달리 가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가.. 부동산관련Q&A 2006.12.26
용어정리 가설건물 건설공사에 있어 임시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현장에 설치하는 건물, 현장감리사무소, 공사사무소, 재료창고, 헛간, 숙소, 경비실, 화장실 등의 시설로서, 공사규모, 내용, 기일 등에 따라 가설건물의 정도가 달라지고, 또 조립과 해체가 쉽고, 반복해서 사용가능한 것을 말한다. 가설건축물 가.. 부동산관련Q&A 2006.12.26
관련용어 가등기담보계약 가등기담보계약이란 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계약을 말한다.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대물변제예약 등의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또는.. 부동산관련Q&A 2006.12.26
용어가생소하네요 가격조정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데는 합리적, 현실적인 인식과 판단에 의거한 절차가 필요하다. 각각의 감정평가 방식에 따라 구해진 가격 또는 임대료를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대료라 한다. 감정평가의 3방식은 가격의 3면성의 각각의 면으로부터 정상가격이라는 하나의 가격에 접근하는 방법이므로 .. 부동산관련Q&A 2006.12.26